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진행 과정(헌법재판소)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1)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이 접수되어 2017. 2. 27.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부터 제174호증까지, 피청구인이 제출한을 제1호증부터 제60호증까지 서증 중 채택된 서증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함께 신청한 증인 3명(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9명(윤전추, 이○선, 류○인, 조○일, 조○규, 유진룡, 정○식, 박○영, 노○일)과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14명(김○률, 김종, 차은택, 이○철, 김○현, 유○봉, 모○민, 김종덕, 조○민, 문○표, 이○우, 정○춘, 방○선,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고, 안종범은 두 차례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그 밖에 직권에 의한 1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1건,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17건 등 모두 19건의 사실조회를 하여 70개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 결정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준비기일에 이 사건 쟁점을 최서원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행위,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행위로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청구인은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추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하면서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행위 부분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에 포함시켜 쟁점을 단순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