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박근혜 씨 유죄 판결 시 사면 여부에 대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후보 의견

5명의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신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질문했습니다.

대한민국 2017년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의 내용입니다. SBS 2017. 4. 13. 방송

5명의 후보가 다양한 답변을 했는데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질문 회피형. 답변을 하기 곤란할 때 쓸 수 있는 작전입니다.>

홍준표 후보: 그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본다. 

<교과서적 답변형. 원칙만을 이야기하고 질문에 대한 즉답은 피한 대답입니다.>

안철수 후보: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이다.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지금 사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이것 제대로 만들겠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이것(사면권)이 진행되어야 한다.

유승민 후보: 저는 법치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때 가서 국민들의 요구, 시대적인 상황 다 봐서 결정하겠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불법, 비리에 대한 사면, 가석방, 복권 전연 없다. 

문재인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도 없다. 특정인의 사면을 이야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확실하게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질문의 의도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한 답변입니다.>

심상정 후보: 대통령을 절대 사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법치 국가는 무너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줄 때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길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