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교수가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공약을 설명하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한 김상조 교수를 오마이뉴스 오연호의 대선 열차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의 여론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어서 여러 대통령 후보 가운데 당선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과 관련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해소할 좋은 내용이 많음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페이지 하단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청자 수는 1만 5천회 정도 입니다.

문재인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사임)

Q: 정치 참여는 처음인가?

김상조: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 국민승리21 정책자문교수단 참여 후 20년 동안 시민 운동만 했음.

Q: 합류 제안은 언제?

김상조: 여러 정치인과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공부를 했음. 2016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문재인 후보와 경제 공부를 했음. 그것이 계기가 되어 문재인 후보의 제안이 있었고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대답해왔고 탄핵이 확정되어 합류 결심을 하게 되었다.

Q: 문재인 후보의 학습 능력은 어떠한가?

김상조: 기본적인 내용 파악은 되어 있었고, 학습 능력은 뛰어나다.

Q: 함께 공부했던 정치인은 누구인가?

김상조: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남경필 등등이다.

Q: 그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다른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분들의 요청도 있었는데, 거절하다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되어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다.

Q: 합류 결심 계기는?

김상조: 이번에 사실 인생을 바꾸게 된 것이다. 조기 대선 상황이 아니었다면 결심하지 않았을 수 있다. 아마도 교수 정년까지 교수와 시민 사회 운동을 계속했을 수 있다. 모든 후보의 정책 공약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5년 전과 비교해 그렇다. 인수위 기간도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국민적 요구는 과거보다 더 높아졌는데, 현실은 97년 외환위기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부채 의식이 있는데 단순히 훈수만 두는 상황을 고집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편할 수 있겠지만, 책임 있는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 재벌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만약 재벌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캠프에서 나오겠다. 김상조가 캠프에서 나온다면 재벌 개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된다.

Q: 문재인 후보가 삼성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나?

김상조: 노무현 정부에서 재벌 개혁을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했다. 문재인 후보의 대답은 이렇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경제 문제에 관한 자심감이 부족했다. 자심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제 관료와 재벌에 대한 의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기대에 못미친 결과가 되었다.

지금의 문재인 후보는 경제 문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공부가 되었고 저처럼 (개혁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과거(노무현 정부)처럼 관료와 재벌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5년 전과 비교해 본다고 해도 재벌 개혁과 관련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의지도 확실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Q: 자문 그룹이 매우 많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상조: 문재인 후보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다. 탄핵 국면까지는 적폐 청산을 주로 강조했고 이제는 적폐 청산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서는 여러 단위에서 생산된 정책을 체계화하고 합리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국가 의제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현재 3명이지만, 위원이 더 보강될 것이다. 주 1회 만나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당분간은 매일 만나서 논의할 것으로 본다.

Q: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와 김상조의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다른가?

김종인 박사는 은사급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물었을 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관련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을 주로 했다. 김종인의 책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이렇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경제 권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방법은 정치밖에 없고 대통령의 의지와 행정 기관의 규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김상조의 경제민주화, 동시에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의 의지와 행정 기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추가하여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여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시장의 압력까지 필요하다고 본다. 

Q: 과거 정부에서 재벌 개혁, 중소기업 강화 선언만 있고 실제로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김상조: 과거에는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여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공약할 수 있지만 법을 만들 수는 없다.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법을 만들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행정 규제를 통한 재벌 개혁은 한계가 있다. 재벌 사이에도 규모 차이가 커서 단일한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 상위권 재벌에는 무의미한 규제가 되고 하위권 재벌에는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니 로비를 하게 되고 개혁이 실패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었다.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Q: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이유는? 삼성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김상조: 모든 재벌을 감시했다. 그런데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은 비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이 있었고 일부 의견은 반영되기도 했다. 삼성은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삼성과는 전혀 그런 소통 채널이 없다보니까 삼성을 공격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삼성은 로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2013년 이후에는 일부 삼성과도 소통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삼성 그룹에서 일부 의견을 수용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 승계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니까) 박근혜 정부 내에 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삼성이 일을 급하고 무리하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삼성 그룹의 가신들이 부회장을 감옥에 가게 만들었다고 본다. 

삼성은 지주회사 전환으로 가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다. 유럽의 그룹은 대부분 이런 방식이다. 

Q: 문재인 캠프에 함께 영입된 김광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 교사로 알려져 있고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김광두 교수도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에 동의하는지?

김상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박근혜 후보가 5개 영역의 35개 재벌 개혁 과제를 발표했는데 세부 공약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그것을 코디네이트한 사람이 김광두 교수이다. 그 공약은 경제 개혁 연대가 10년 전부터 주장하던 것을 종합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만의 공약일 수도 없고 김종인만의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한 것이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합리적인 경제학자라면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김광두 교수도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공약 실천을) 지원하고 (공약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 전체의 요구는 매우 높고 현실의 어려움이 커서 그 괴리가 매우 크다. 어느 대통령도 6개월 내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일관성과 국민의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