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복지, 안보 공약

문재인 후보 공약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① 의료비 절감

 

o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o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절감하고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o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지원

- 불임･난임부부의 검사 및 의료비를 전액지원

- 고령산모의 추가적인 필수검사 전액지원

-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출산비용 절감

 

o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제공

 

② 보육비 절감

 

o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

-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아동기준 50% 확충 목표

 

o 필수적인 특별활동비까지 정부지원 보육비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없는 공공보육 실현

o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 지원

 

③ 교육비 절감

 

o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내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o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 강화

o 지역사회내 아동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확대로 방과후 아동청소년 다양한활동보장

o 아동청소년상담 및 전문치료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④ 서민 주거비 절감

 

o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

o 임대등록제를 전면 실시o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

o 청년, 대학생 등 주거취약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확대

 

⑤ 노인 요양 비용 절감o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o 지자체별로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

 

⑥ 장애인 돌봄 비용 절감

 

o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욕구별, 상황별 지원체계 구축

o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 최대 일24시간까지 확대 제공

o ‘장애인거주홈’ 지역내 전면 확대

o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충으로 여유있고 행복한 노년생활 보장

문재인 후보 공약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①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o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그리고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o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o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 단계적 실현

 

② 의료의 계층 격차와 지역 격차 해소

 

o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

o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o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o 권역별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장애인 진료 거점병원으로 지정

 

③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 보장

 

o 전 국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도시･농촌 보건지소 확충

o 학교건강관리체계와 직장건강관리체계 강화

o 전 국민 대상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 고위험군 집중지원 서비스 실시

o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④ 동네의원과 병원의 역할 정립

 

o 병상 과잉공급 해소, 의료자원의 수급관리체계 마련

o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거점병원 육성

 

⑤ 환자 권리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의료 실현

 

o ‘좋은 병의원 환자백서’ 발간, 병원 서비스 평가에 환자의 참여를 제도화

o 병원의 기준 병실 4인실로 전환

o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o 암 등 중증질환 생존자 사회복귀 지원 체계 마련, 호스피스 전면 확대

 

⑥ 보건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o 병원 인력 기준 강화를 통한 인력 확충

o 양질의 적정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정보상체계 마련

o 응급의료, 분만, 중환자실, 재활 등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문재인 후보 공약 양성평등 실현

① 여성의 경제력 향상

 

o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양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

o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o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한시적 사업주 지원제도

o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o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없는 일터 및 고용상 성차별 해소

 

②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가족 생활균형

 

o 0세아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o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

o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o 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상한액 135만원 → 150만원) 및 이용대상 확대

o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마련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o 가족돌봄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가족돌봄휴가제(Care Free Day) 실시

o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③ 폭력방지와 안전 및 건강 보장

 

o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o 성폭력 친고죄 폐지 및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 우선 격리

o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가족 지원 확대

o 아동과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등 밤길 두려움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

o 성범죄 방지 및 우범자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o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건강기본계획 수립

 

④ 정치 사회 문화적 양성평등

 

o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o 공직선거법 개정 등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대표성 향상

o ‘생활동반자보호법’ 제정검토를 통한 다양한 공동체 가구의 권리보장

o 저소득 한부모 가구, 여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여성1인가구, 여성농업인, 북한이탈여성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문재인 후보 공약 남북 문제 및 외교

1. 남북경제연합

① 남북경제연합은 경제분야에서 먼저 통합을 이루어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

o 북한을 거쳐 북방대륙으로 진출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이 함께 잘사는 협력성장의 시대 개막

o 남북경제연합은 6.15 선언에 합의한 남북공통의 통일방안에 따라 남북연합과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경제적 초석

o 남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북한경제의 발전이 동반 실현되어서 남북 간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경제협력 추구

o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0.4 선언의 48개 합의사항을 비롯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에서 합의한 경제 분야 관련 사항 실천

 

②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포항･삼척･동해와 나진선봉 등 북한의 동해안을 거쳐 중국･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해운･철도･물류･에너지 경제권인 환동해경제권 구축

o 설악산･평창･비무장지대(DMZ)･금강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를 만들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금강산･동해･부산･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 시작

 

③ 제주에서 전라, 충청, 인천, 경기와 북한 해주, 남포, 황금평, 신의주 등 한반도 서부지역과 발해만 경제권을 포함한 중국 동부지역을 하나로 묶는 황해경제권 구축

o 그 중심에 있는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

 

④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에 인구 6억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촉진

o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동북아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아시아 수퍼그리드 사업’ 실현

 

⑤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과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탄생

o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3개국만이 도달한 ‘30～80시대’ 진입

 

⑥ 남북 협력성장을 위해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및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⑦ 인수위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취임 후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남북 경제 연합을 위한 경제협력 시작

 

⑧ 환경, 생태, 문화를 고려한 ‘지속발전이 가능한 한반도’를 목표로 한 남북관계 추구

2. 한반도 평화구상

① ‘북핵-남북관계･평화체제･북미대화’의 동시병행 발전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②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

o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E근본적 해결’

 

③ 한반도평화 구상 실천 계획(로드맵)

o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초안 확정(인수위) → 한미,한중 정상회담에서 조율(2013년 상반기) →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2013년 하반기) → 각국과 최종 조율(2013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 6개국 정상 선언 도출(2014년 상반기) → 정상선언 이행 위한 기구설치 가동(2014년 하반기)

o 임기중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실천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완료 이후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적 전환하고, 비무장지대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본부 유치

④ 북핵 해결 및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미래 비전 담지

 

3. 균형외교와 평화선도국가

① 공고한 한미 동맹과 한중 경제관계의 비약적인 증대 등으로 인해 균형외교 필요

o 러시아, 일본 등 각국과 다자협력을 추구하여 평화공영의 동북아 실현 적극 추구

o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 ‘국가와 국가’, ‘세계화와 국가정체성’간의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외교 추구

 

② 남북화해를 실현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o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에서 평화협력의 촉진자 역할

o 국제사회의 평화 이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인류평화에 앞장서 기여하는 평화 선도국가 지향

 

③ 국민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간에는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민중시 통상외교 추구

o 식량, 에너지, 자원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양자, 다자적 외교 노력 전개

 

④ 국제적인 보편규범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구하는 글로벌 외교 강화

o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세계 시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공공외교 강화

o 해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모국 발전과 연결

o 우리의 개발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동시에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개발원조(ODA)의 확충하고 새롭고 참신한 참여 개발형 외교(participatory development diplomacy) 추진

 

⑤ 국제사회 진출을 꿈꾸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 글로벌 프론티어(global frontier corp) 제도 도입

o 재임 5년 기간 중 최소 2만여명의 젊은 인재들을 국제기구, 국제 NGOs, 다국적 기업, KOICA 프로그램,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의 연수, 인턴, 펠로우 기회 마련

 

⑥ 기후변화, 인간안보, 자연재해 등 비전통적 안보 사안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5. 초당적 협력과 시민참여

① 야당과 정책 기조와 방향을 협의하고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

 

②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o 정책 수립 단계에 국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통일외교국방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확보

o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동반형’ 교류협력 모델 구축

o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남북 사회"E문화 교류와 보수와 진보의 남남대화 적극 지원

o ‘여성 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2000년 채택)에 따라 여성의 적극 참여와 역할 제고

문재인 후보 공약 안보 및 국방

①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평화로운 안보환경 구축

o 확고한 국방태세를 갖추고 남북 사이에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여 한반도 평화증진

o 남북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및 기합의 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우선 개설

 

②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이라는 국방 목표에 따라 문민통제와 합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예강군으로 국군을 육성하고 3군 균형발전 추진

 

③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NLL을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황해경제권의 비전 실현

 

④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국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와 성숙한 발전 추구

o 주변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관계도 균형 있는 발전 추구

 

⑤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인복지 향상

o 군 복무기간을 ‘국방개혁 2020’의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을 정예화하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

o 군대 내에 군의 전문성 향상하고, 전역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관리공단’ 설립해 전역 후 일자리 문제 해결

 

⑥ 대통령이 책임지는 확고한 국가위기관리 기능 복구

o 통일외교안보 정책 통합조정 시스템 부활

o 국민과 소통하는 안보정책 결정 체계 구축

o 시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구축

<참고 사항>

이 글은 문재인 18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의 내용입니다. 19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은 아직 확인하기 어려워서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공약은 이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