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일부? 남북문제 주무부서는 어디인가?

남북문제가 자꾸만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자꾸만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 같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신문과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 많이들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제기해 보려 한다.

최근 남북 간에 일어나는 여러 일을 처리해야 하는 주무 부서는 과연 어디일까?

외교통상부일까? 통일부일까?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서 '통일부 폐지'안을 세웠다가 엄청난 여론의 압박 때문에 통일부를 폐지하지 못하고(?) 존속시켰다. 그런데 통일부는 폐지되지 않았을 뿐 통일부로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통일부 뿐이랴?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여러 위원회를 예산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폐지 하거나 축소했는데 꼭 필요한 곳임에도 사실상 제기능을 하기 어려운 곳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남북에는 여러 과제가 있다. 개성공단 문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 등등

통일부가 남북의 여러 현안을 전문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모든 남북 문제는 통일부가 전담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최근의 상황은 외교통상부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의 언급과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이 언론에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에서 맡아야 하는 일은 참 많다고 하겠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의 모든 외교 관계와 함께 FTA 등 경제적인 부문도 함께 아우르기 때문이다.

한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북한과의 일을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을까?

"남북 관계의 특수성". 이 말은 참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통일부는 그런 특수한 상황의 일을 보다 특수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정부 부처가 아닌가?

혹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는 통일부와
일반적인 외교 관계의 전문가가 외교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는 외교통상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간략한 역사>

외교통상부는 1948년 7월 17일 외무부로 설치되어 1998년 외교통상부로 개편되었다.
통일부는 1969년 3월 1일 국토통일원으로 시작되어 1998년 통일부로 개편되었다.

남북의 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았다.

다른 일도 다 잘 돼야 하겠지만, 남북 관계도 점점 나아지고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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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http://blog.naver.com/74615/100065749700 >